[농림축산식품부, 농촌진흥청] 공익직불제 따라잡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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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자료는 2.21. ~ 4.1 까지. 입법예고 중인
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· 시행규칙 안을 바탕으로 함
공익직불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요?
▣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, 농촌 공동체 유지,
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
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▣ 그동안 쌀직불, 밭직불,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금을
수령했으나 이제는 '기본형공익직불제'로 통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⊙ 친환경직불, 경관보전직불, 논활용직불은
기본형공익직불제에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개편 전
◈ 경관보전직불, 친환경직불
◈ 조건불리지역직불
◎ 쌀소득 - 고정
보전직불 - 변동
◎ 밭농업 - 고정
직불 - 논 이모작
개편 후
◈ 공익직불제
◎ 선택형 - 경관보전직불
공익직불 - 친환경직불
- 논활용직불
◎ 기본형 - 면적직불금
공익직불 - 소농직불금
▣ 2020년 공익직불 사업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경영체 등록(변경)신청 [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2월~4월) ]
↓
신청 · 접수 일정 확인 [ 읍 · 면 · 동 (4월) ]
↓
신청서 제출 [ 읍 · 면 · 동 (5월~6월) ]
↓
등록증 수령 [ 읍 · 면 · 동 ]
↓
준수사항 이행 (연중)
↓
직불금 수령 [ 시 · 군 · 구 (연말) ]
▶자료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, 농촌진흥청
공익직불제 따라잡기 팜플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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