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양지노인복지관, 보건복지부, 복지로] 법률·사회참여 법률구조 제도(Part.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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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 소득 기준 | 대상자 구분 | 소송비용 | |
변호사 보수 | 소송비용 | ||
125% 이하 |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| 무료 | |
저소득재해근로자 등(경남 소재 사업장) | |||
선원(국내거주외국인포함) | |||
한부모가족 (취약계층) | |||
가족관계미등록자 | |||
소년소녀가장 | |||
보호대상아동 | |||
한부모가족(양육,인지) | |||
기초생활보장수급자 | |||
의사자 유족, 의상자 가족 | |||
결혼이민자·귀화허가자 | |||
개인회생/파산·면책신청대상자 | |||
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| |||
150%이하 | 농업인·어업인 | ||
소득기준예외 | 차상위계층 | ||
임금피해근로자(국내거주외국인포함) | |||
임금피해선원(국내거주외국인포함) | |||
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| |||
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| |||
불법사금융피해자 | |||
가습기살균제피해자 | |||
3. 방법
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, 출장소,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
알려드립니다
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
- 민사사건(예 : 임금, 대여금, 손해배상 등)과 가사사건(예 : 이혼, 재산분할 등)
-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
- 채무자대리인 사건, 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사건
- 주택·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사건 - 형사사건(예 : 절도, 강도 등)
- 성범죄·성폭력범죄 피해자,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 사건
- 운전면허정지·취소,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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